역전세난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집값에 이어 전세가격도 하락하였습니다.
문제는 경기가 좋을때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금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023년 1분기 갱신계약중 이전보다 전월세를 감액한 계약 비율은 25%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전세보증금을 줄수 없으니 그냥 살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전세보증금 하락분에 대하여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해 보증금을 마련할수 있도록한 대출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퇴거자금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기준으로 지난해 말 잔액 대비 약 2%늘어난 14조 8738억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크게 "전세 퇴거자금대출",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3가지 가 각각 특징이 명확하여 자신의 입장에 맞는 상품을 이용하면 될것 같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세입자 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신청가능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시
- 처음 계약이후 2년이 지나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
- 법인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는 가능)에 속하지 않는 임대인
대출기간은 최대 40년으로 LTV, DSR, DTI에 맞춰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대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실행하는 대출입니다.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시
- 처음 계약이후 2년이 지나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
- 대상주택이 12억 이하로 임대인 소유 주택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사실이 없어야함
이 대출은 세입자가 퇴거 주담대를 받았음에도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고려해볼만 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상태에서 5000만원 이내 차액만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이 상품이 좋을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1주택자 시세 9억미만일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볼만 합니다.
다른 상품에 비하여 금리가 낮고 DSR규제 적용대상도 아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아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전세기간 만료로 세입자 분에게 보증금 반환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이 정보를 조금 일찍 알았으면 알려드렸을텐데...
블로그내 도움이 될 자료가 많으니 천천히 찾아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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